법령 민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다213344 판결
[대여금]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230]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09년
8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
9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다5162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6.11.1.(261),1785]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0년
1970년
11. 대구고법 1970. 6. 2. 선고 69나331,33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매매잔대금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16] 토지매매잔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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